김현미, 로또분양 논란에 "시장가격 안정이 더 중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으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돼 수분양자가 큰 차익을 남기는 '로또분양' 문제에 대한 지적에 "분양가 관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로또분양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통제해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을 포기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로또분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공세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로또분양 때문에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장관은 "불로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가격 안정"이라며 "초점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로또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돈 없는 서민이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거의 없어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에서 이와 같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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