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동물학대 처벌 강화…징역 1년→5년
대다수 유럽 국가들 동물학대 징역 5년
미국 작년 동물학대 금지한 팩트법 서명
영국의 웨일즈와 잉글랜드는 징역 6개월로 더 가벼워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솜방망이' 논란이 계속됐던 스코틀랜드의 동물학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4일 미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이번주부터 동물학대죄의 징역 최고형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벌금형 최고금액을 무제한으로 올린 법안을 시행한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지난달 17일 "가축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물권 단체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스코틀랜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커스틴 캠벨 최고경영자(CEO)는 "동물학대죄의 처벌 강화 등을 새로운 법안에 포함하기 위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여왔다"면서 이를 계기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동물구조 단체인 배터시 재단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기존 최고형인 징역 1년은 유럽에서 가벼운 편에 속했다. 특히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동물학대죄에 대한 징역 최고형은 고작 6개월이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동물권 단체는 수년간 지속해서 동물학대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배터시 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의 통과를 두고 "동물 복지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며 스코틀랜드 의회를 추켜세웠다.
배터시 재단의 CEO인 클레어 호턴은 "우리는 2017년부터 스코틀랜드 SPCA와 각종 동물 구조단체와 함께 이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에 감격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다수 유럽국가는 이미 동물학대죄에 대한 징역형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도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양당의 지지 아래 동물학대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는 팩트법(PACT·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에 서명했다.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함한 모든 인간 외의 동물을 압사, 익사 또는 질식시키거나 찌르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 법은 미국 내 50개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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