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군부대 이전? 온갖 예상 쏟아지는 주택시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총력전에 들어감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백가쟁명식의 전망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소에는 벌써 부동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계속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에서 직권 해제 카드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점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군 시설을 이전하고 택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두어 달 전에 이미 약속된 만남이었고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평범한 대화만 나눴다고 해명하지만, 정부가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대형 택지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정부는 최근에 군측과 논의가 급진전된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장관의 만남에 대한 확대해석이 역으로 서울 내 군시설 활용론에 힘을 실어줘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공급 가구를 예정된 8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국토부는 역세권에 용적률을 현 수준보다 높여 주택을 더 짓고 공공임대 등을 공급하는 고밀 개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개발 밀도가 올라가면 일조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도시 미관도 일정 수준 양보할 수밖에 없어 용적률을 마냥 올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단지가 집값 불안의 온상이 됐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특히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대부분 중층이어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선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중층 재건축은 새집을 짓는 성격이 강할 뿐, 주택 공급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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