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남권에 2.4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들어선다
정부·지자체·주민·사업자 MOU…'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10여년간 지지부진하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와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 고창과 부안 해역에 2028년까지 약 14조원(민자)을 들여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한국해상풍력㈜이 시범단지(400MW)를 우선 착공하고 확산단지(2GW)는 풍황조사 등을 거쳐 2023년에 착공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풍력기업은 2011년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업황 부진으로 풍력업계가 사업을 철수하고 주민 반발이 일면서 2017년에야 실증단지(60MW)를 착공해 지난해 완공했고, 나머지 시범 및 확산단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가 주도해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작년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해상풍력 사업추진 합의는 이번이 국내 첫 사례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협약서에는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 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 지원 ▲ 연안 어선의 단지 내 통항 허용, 대체 어장 마련 등 연안 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 노력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 참여형·지자체 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 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8년까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가 모두 준공되면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이번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원 규모 경제유발 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지사는 특히 해상풍력이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약식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조업 구역 축소가 우려되고 실제 해역 이용자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수산업계 입장과 입지발굴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발전사업자의 호소, 국내시장 창출 지연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하는 풍력업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 수용성 강화 ▲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 모델 마련·추진 ▲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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