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경기 더 악화하면 기준금리 외 다른 수단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근접해 있기에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 공개시장운영, 국채 매입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돼 있지만, 실물경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불확실성도 크다"며 "앞으로 양적 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정책을 시행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한국판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진 것인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국내에 확산하기 시작한 2월 말 3월 초에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것을 생각하면 최근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그렇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전망도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현재로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파급효과와 앞으로 금융·경제상황 전개 등을 점검하면서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정책의 시행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는 목소리가 있다. 금리 동결에 어느 정도 고려됐나.
▲ 코로나19에 대응해 통화는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수급대책 등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말고 보다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금리 동결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재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번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원인이 뭔가. '워스트 시나리오'(가장 안 좋은 전망)를 생각하는 것인가.
▲ 3주 전 물가설명회에서 '5월 전망 때 전제했던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이 불과 3주 전인데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 우선 수출 감소 폭이 예상보다 대단히 컸다. 이는 2분기 성장 전망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6월에는 진정되고 하반기에는 좀 더 수그러들 것으로 전제했었는데, 7월 2주가 흘렀는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수출은 2분기 이후에도 개선세가 지연될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향방이 코로나19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악은 -1.8%를 예상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최악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정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친 정부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본다.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가지 못하는 상충 가능성이 커진다. 어느 목표에 더 중점을 두나.
▲ 물가 안정과 금리 안정 목표라는 복수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국내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19에서 회복할 때까지, 경기가 회복하는 것으로 보일 때까지는 완화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가격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가계 부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 3차 추경으로 국채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나. 한은은 얼마나 매입할 계획인가.
▲ 3차 추경 발표 이후에도 시장금리는 대체로 안정돼 있다. 장기금리 수준이 추경 영향을 상당 부분 선반영했고 장기 투자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수요가 견조하다. 앞으로도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시장 불안 심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 안정조치에 나설 것이다.
-- '한국판 뉴딜'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한은의 정례 국채 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아직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말하기 어렵다. 현재 시장은 국고채 발행이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도 발행되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 시장 불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 일어난다면 국채 단순매입 확대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한은 관련 반응이 통화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있다.
▲ 부총리 발언의 앞뒤를 보면 '금융문제는 한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말하기도 했다. 금리 정책 상황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아니었다.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금리 외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나.
▲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생각한다. 경기 부진이 심화해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리 외에도 대출, 공개시장운영 등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대응할 것이다. 국채 매입도 금리 외 정책 수단의 하나다.
--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예상하는데 올해 성장률 상승효과는 얼마인가.
▲ 0.1∼0.2%포인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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