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부동산 안정, 정책수립 못지않게 소통·발신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 중장기 주택 공급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정부에 수요만 잡아서는 안 되고 공급이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면서 이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으나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책만 있고 구체적 공급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찬반이 격하게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성역 없이 논의하겠다는 것은 주택 공급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정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의 추세적 상승을 우려하는 시장에 공감해 이제라도 발 벗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공급 관련 대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속도감 있는 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나온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전달의 121.5에서 28.6포인트 치솟은 15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20.6에서 140.9로 20.3포인트 뛰었다. 이는 2017년 7월(142.5) 이후 35개월 만의 최대치라고 한다. 지수 100이 보합권이므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사 시점이 지난달 하순으로 6·17대책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시장의 심리가 정부 정책과 반대로 흐르는 것은 투기꾼이든 실수요자든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불신이 깊어진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가 수요 억제책만 고집하고 서울 지역의 공급 불안을 해소할만한 확실한 카드를 내놓지 못한 탓도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앞으로 집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95.9%로 시장이 적정보급률로 보는 110%에 크게 미달하고 자가주택보유율은 47%다.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이자 실패 없는 재산 증식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지방 현금 부자들까지 돈을 싸 들고 몰려드는 판이다. 현금 동원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추가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하거나, 며칠 전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던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을 바꾼 것은 공급에 대한 시장 불안을 불식하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발신하자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차관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14일 방송에 출연해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고, 박선호 1차관은 15일 방송에서 지금으로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듣는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이 들끓던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정책이 잘되고 공급이 충분하다면 왜 추가 대책을 내놓기 위해 범정부 TF를 만든다고 부산을 떠는가. 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선입견을 버리고 시장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원인을 찾아내 처방해야 한다. 민감한 때일수록 정책당국자들이 긴밀히 협의해 절제되고 조율된 발언으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당국자들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 서로 다른 메시지가 여과 없이 배출돼 시장의 혼란을 부르고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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