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갈수록 치솟는 서울·수도권 집값…특단의 대책으로 멈춰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전례 없는 대책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집값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시장 상황이 정부와 여당을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우면서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6·17 대책 이후 오히려 상승세가 커진 모습이다. 강남은 물론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까지 서울 전역이 들끓고 있다. 6·17대책에서 제외됐던 김포(0.58%)와 파주(0.49%)의 상승 폭이 가팔랐다. 세종시는 2.06%나 폭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서울의 전셋값은 54주 연속 상승했다. 이 정도라면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의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수록 상황이 꼬이는 것은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뒷북으로 일관한 정부 정책 탓이 크다. 말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집값 상승의 단물을 챙긴 일부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행태도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0%대 저금리 속에서 홍수를 이룬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부동산 불패라는 학습효과, 수직 상승하는 주택가격 흐름 속에서 지금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무주택자들의 절박감 등이 상승 작용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조원이 많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신용대출은 3조1천억원 불어나 6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3천조원을 돌파한 시중 유동성은 부동산 불안을 키울 수 있는 화약고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민간투자 관련 간담회에서 신성장 기반시설이나 환경시설, 한국판 뉴딜 등에도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효성 있는 과잉 유동성 대책을 조속히 내놓길 바란다.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던 충격요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과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택지 확보를 위해 박원순 서울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년 전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 여론의 반대에 물러섰으나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택지를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관철할 가능성이 있다. 전·월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부동산 비상시국인 만큼 약발 없는 정책의 관성에서 벗어난 과감한 처방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했듯 정책이 늘 의도했던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부동산 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일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는 내려야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데 양쪽을 다 틀어막을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대차 3법이 옳은 방향이지만 집주인의 불안감을 키워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택지 확보를 위해 최후 수단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수도 서울의 허파를 훼손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찾아봐야 하며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해 어디에 쓸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급할수록 냉정해야 한다. 초강력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책이 몰고 올 후폭풍을 미리 살피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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