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금융회사 등에 보낸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회신문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법령해석은 특정 사안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내용을,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가 향후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15년 이후 이뤄진 법령해석 1천560건과 비조치의견서 361건이 업권별로 나뉘어 담겼다.
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https://better.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제재에 대한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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