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또 예고된 부동산 대책, 언제까지 '땜질'을 지켜봐야 하나
(서울=연합뉴스) 6·17 부동산대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땜질 대책이 나올 모양이다. 최근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추가대책을 예고한 데 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28일 방송에 출연해 다음 달이라도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7일 대책 발표 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빠졌지만, 급등세가 지속하면 즉각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2% 올라 6·17 대책 발표 이전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경기는 0.39%, 인천은 0.34% 각각 오르는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대책을 무색하게 했다. 규제에서 비켜 간 김포는 1.88%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파주도 지난주 0.01%에서 0.27%로 상승 폭을 키웠다. 지방에서는 천안시(0.42%)와 평택시(0.56%)의 상승률이 전주 대비 2배를 넘었다. 정부는 집값 급등 지역에 융단폭격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은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한동안은 집값이 주춤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어서 걱정스럽다. 정부가 김포나 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겨냥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이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된다. 경제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집값 과열을 방치하다간 전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양극화를 가속할 수 있기에 정부가 개입해 투기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충격 요법이 일상화하면 시장의 내성도 커져 기대한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 부동산 불안의 진앙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지켜주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으나 서울의 비강남지역과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값이 연쇄 급등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쯤 되면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평가해봐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3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참여연대도 2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폭등했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등 7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최근 부동산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하길 바란다. 집값의 국지적 과열은 지금처럼 핀셋 규제로 억제해나가되 큰 틀에서 공급과 수요의 시장 논리에 기반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제 면에서는 보유세를 올려 수요를 억제하되 거래세를 내려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것처럼 전체 주택의 61%를 15% 가구가 소유하면서 물량 잠김으로 집값 상승이 추동됐다면 다주택자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득실을 면밀히 따져야겠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세금 특혜가 오히려 집값 불안을 키웠다면 시정돼야 마땅하다. 서울의 인구집중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장기 임대주택을 포함한 압도적 주택 공급과 비강남권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투기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어떤 정책도 만병통치는 있을 수 없다. 일시적·지엽적 부작용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순기능이 예상된다면 일관성 있게 밀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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