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 도입…5G 주파수 늘린다(종합)
과기정통부, 주파수 대역별 시범평가…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현재 위성방송용으로 사용되는 3.7∼4.0㎓ 대역 주파수가 하반기 중 5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는 기존 주파수를 정비하고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 대역 정비 시기 등을 사전 공지하는 제도다.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업들은 예보제를 통해 대역정비 가능성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5G와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중대역(3∼10㎓)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5G와 와이파이 등 국내 수요가 있고 주파수 공급과 정비가 가능한 3.7∼4.0㎓, 3.4∼3.42㎓/6㎓ 대역은 대역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아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나왔다.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해 신규 주파수 공급과 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은 지속 이용하는 대역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위성방송용으로 쓰이는 3.7∼4.0㎓ 대역을 5G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대역 내 새로운 서비스나 사용자(신규 무선국)를 제한하고,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방송·통신 중계용으로 사용하는 6㎓ 대역 1천200㎒ 폭 주파수를 차세대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이 대역폭을 축소하거나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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