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위원장 사퇴…"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파행, 정부 책임"(종합)
산업부 "의견수렴 절차, 기존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제대로 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2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 판을 잘못 짰다"며 공론화 파행의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면서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다른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을 재검토위 위원으로 추천했던 한국갈등학회 전 임원 2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틀 전 재검토위 회의에서 공론화를 계속할지 논의한 결과, 당시 참석 위원 9명 중 6명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한 나머지 2분도 사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산업부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나머지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 공론화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제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사퇴한 마당에 나머지 위원 중 과연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설혹 공론화 절차가 지금 현 체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과연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정 위원장이 재검토위의 공론화 과정을 '반쪽 공론화'로 평가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그간 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재공론화를 원전 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위원회 기능과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어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재공론화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공론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탈핵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해왔다.
지난해 재검토위는 15명으로 출범했으나 2명이 사퇴했고, 2명은 장기 결석해 실질적으로는 정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 그간 회의에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당장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가 포화하기 전에 8월 중 증설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가 계속 지연되면 월성원전 2~4호기를 멈춰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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