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전문딜러 인수여력 확대 조치 연장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는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2분기에 취한 조치를 3분기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활용하면서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를 본예산 기준 130조2천억원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67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린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은 87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4천억원 늘었다.
PD가 경쟁입찰에서 인수할 물량의 10∼30%를 추가로 더 인수할 수 있게 한 조치와 낙찰금리의 차등구간을 늘려주는 조치가 3분까지 연장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수요가 커지는 스트립 채권은 20년물을 제외하고 만기별로 물량을 기존보다 30%씩 확대한다. 스트립 채권은 채권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따로 거래하는 채권이다.
스트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PD에 대해 계약 미이행 수준을 고려해 익월 물량 배정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국채시장 착오매매에 따른 사후구제 장치도 마련한다.
호가 등 입력 과정에서 단순 실수에 따른 거래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7월 중 시장 참여자 간 자율협약 체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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