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흑자 39조원 감소…금융위기 이래 최대폭↓
정규직 전환 등에 공기업 보수 증가율 2.6→9.3% 뛰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의 수지 감소 규모가 국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영향으로 공기업 피용자의 보수 증가율은 1년 사이 2%대에서 9%대로 뛰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천억원 흑자로, 한 해 전(53조1천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천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76조3천억원으로 23조5천억원(2.8%) 늘었으나 총지출이 862조4천억원으로 62조8천억원(7.9%)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감소 규모(39조3천억원)는 국제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2008년 대비 51조5천억원 적자 확대) 이후 가장 크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 0.9% 이후 가장 낮았고,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았다.
13조8천억원 흑자는 2013년(2조6천억원 적자)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18조원 흑자로, 1년 전(57조4천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668조9천억원으로 3.1% 증가했는데, 총지출이 651조원으로 10.1%나 불었다. 투자지출이 늘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사회수혜금 지출이 늘어 총지출의 증가세가 커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투자 및 이전 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 적자 전환(26조원)했고, 지방정부는 흑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지출을 웃돌면서 흑자 규모가 38조6천억원으로 커졌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적자 규모(7조1천억원)가 줄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175조2천억원)이 1.1% 늘었고, 총지출(182조3천억원)이 0.6% 줄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총지출(37조1천억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년(5조7천억원)의 반 토막 수준인 2조9천억원의 흑자를 냈다.
작년 한국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였다. 영국(-2.1%), 호주(-1.3%)보다는 높았고, 스위스(1.5%)보다는 낮았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1.3%였다.
급여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뜻하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18년 6%에서 2019년 6.6%로 확대됐다.
일반정부 부문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6.7%에서 6.2%로 둔화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공기업에서의 증가율이 2.6%에서 9.3%로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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