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한미동맹 진화해야…한국민 동등 파트너 인정 기대"
워싱턴 싱크탱크 행사…"전작권 전환, 한국인에 동등 파트너 인식 줄 것"
"유엔사 노력에 감사…한국 대중은 한국이 중앙무대 나설 때라 인식"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현지시간) 한미동맹에 진화가 필요하다며 한국인 사이에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데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이 한국인에게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가 화상으로 진행한 행사에서 한 기조연설인데 미 당국에 한국인의 기대를 전하는 간접 화법으로 균형 있는 한미동맹을 우회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차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7개국(G7)에 초청한 것을 거론하면서 경제, 군사, 기술 등의 척도에서 한국이 10위권에 든다는 점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역량 강화에 따라 (한미)동맹에 기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동시에 한국인 사이에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정하게 인식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기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양국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은 동맹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왔고 지난해 이뤄진 방위비 분담금 8.2% 인상은 한국 경제성장률의 4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국내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면서 "다른 미국의 주요 동맹 중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차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거론하면서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한국인에게 그들의 나라(한국)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속도감 있는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우리의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아울러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지위는 또한 (한미)동맹 진화에 있어 중요한 주제"라며 "유엔사는 정전을 70년간 지켜왔고 한국은 깊이 감사하는 가운데 한국 대중은 또한 자신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중앙무대에 나설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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