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온라인투표·사회복지 신뢰도 높인다
4차산업위 블록체인 확산전략…DID 공공 플랫폼 구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기부 플랫폼, 사회복지 사업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 온라인투표 ▲ 기부 ▲ 사회복지 ▲ 신재생에너지 ▲ 금융 ▲ 부동산거래 ▲ 우정 서비스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뢰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하기 좋은 분야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이해 관계자가 투표와 개표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 플랫폼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전달까지 기부 전 과정을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사업 중에서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가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중복수급 방지 효과를 검증하고, 내년부터 다른 복지급여 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와 부동산 거래 투명화, 우정 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 등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관별 서비스 중복을 막기 위해 DID 통합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현재 2~3년 수준인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천기술 및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블록체인 사업 실증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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