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적기지 공격능력' 의욕…일본 연립여당 '글쎄'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 중단 후 논의 물살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필요성을 거론한 후 논의에 시동이 걸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연립 여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를 거론하고서 "당으로서는 신중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격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는 공격당했을 때 비소로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비춰보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일본 정부가 밝혀 왔다면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정부의 오랜 생각을 기본으로 앞으로 공명당으로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무력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외교적 대응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명당 내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하며 야마구치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아사히는 해석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적 기지 공격이 "선제공격이며 반격을 초래해 국토·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낳는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전수 방위 원칙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22일 회견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불가피한 경우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고 헌법상 허용되지만, 정책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일본이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 일본 정부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유도탄(미사일) 공격 등 긴박하고 부정한 침해에 대응해 다른 방어 수단이 없는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그런 공격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가능하다는 견해를 1956년 2월 국회에서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 무기 자체는 전수 방위 원칙을 고려해 보유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적 기지 공격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달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23일 열린 자민당 간부 회의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보 전략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해 철저하게 논의하고 싶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논의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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