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달청, 건설 업역개편·건설노동자 보호에 '맞손'(종합)
내년 건설 현장 업역규제 폐지 등 앞두고 협력회의
(대전·세종=연합뉴스) 유의주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했다.
양 기관은 향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업역 개편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책임진 국토부와 조달 정책을 집행하는 조달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 기관은 회의에서 건설사 업역규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호 실적 인정 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을 개선하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을 정비하는 등 조달체계를 개편한다.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조달청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국토부가 현장별 체불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한다.
건설사가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사망 만인율' 가점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조달청은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게 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건설혁신의 동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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