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규모 코로나19 2차 추경 국회 통과
358조원 규모…사업자 월세·대학생 수업료 등 지원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2차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1조9천114억엔(약 358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 규모는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융자 등 재정지출과 민간 금융 자본 등을 합해 117조1천억엔(약 1천315조원)에 달한다.
사업 내용을 보면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지원 급부금'이 신설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600만엔이다.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하도록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하루 상한은 현행 8천330엔에서 1만5천엔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의료종사자 위로금 등 의료 체제 강화와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경영 악화 기업 자금 지원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도 추경에 반영했다.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예비비도 10조엔이나 추경에 포함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으나, 이날 참의원(參議院·상원) 본회의에선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일본 국회에선 4월 30일 25조6천914억엔(약 288조7천억원)의 1차 코로나 추경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
1·2차 추경을 합하면 57조6천28억엔(약 647조5천994억원)의 세출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는 셈이다.
두 차례 추경에 따른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233조9천억엔(약 2천630조6천억원)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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