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걸음모델 협의체 가동…"이달말까지 상생조정기구 구성"
공유숙박·산림관광 등 3대 우선 추진과제 상생안 연내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는 10일 신산업 영역에서의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관계부처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공유숙박, 산림관광 등 3대 우선 추진 과제의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한걸음 모델 관계부처 협의체는 지난 4일 발표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의 3대 우선 추진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정부가 선정한 3대 우선 추진 과제는 ▲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 빈집 등 농어촌 유휴자원 활용 공유숙박 ▲ 경남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이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매달 정기회의를 열어 상생조정기구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상생조정기구 구성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으로, 상생조정기구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상황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생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방 차관보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급증하는 신사업 도입과 관련한 갈등을 세련되게 조정·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3대 우선 추진과제는 올해 안에 상생안을 마련하도록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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