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긴급복지지원 확대 후 일평균 집행액 62.4% 증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가구 '생명의 매트리스' 역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이후 일평균 집행액이 제도 개선 이전과 비교해 62.4%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하루 평균 집행액은 제도가 확대된 지난 3월 23일 이후 5억4천만원에서 8억7천만원으로 3억3천만원 늘어났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 말 기준 총 3천655억원 중 1천51억원(28.8%)을 집행해 전년 동기대비로는 41.5%(308억원) 증가했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5천억원 증액, 4천억원 규모 코로나 특례보증 도입, 벤처펀드 손실액 충당 등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11조3천억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설명하면서 "특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18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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