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3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전문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효율적인 정부 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의협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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