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올라가나 성장견인할 수 있다면 감내"(종합)
3차 추경안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3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적자국채 발행에 시중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은행이 상당 부분 소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는 국고채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며 "그 충격파가 어떤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유념하며 시장 안정 관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이런 정부 정책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는가.
▲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은 우선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중기적인 포석도 반영됐다. 끝으로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착실하게 선도한다면 민간부문에서 투자나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는 한국판 뉴딜 정책 하나만으로 내는 게 아니다. 여러 효과를 고려해야 해 이 사안만 구분해 수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025년까지 76조를 투입한다고 했다.
▲ 한국판 뉴딜의 경우 1단계가 31조3천억원, 2단계가 45조원 규모다. 1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다만 2단계의 경우 2023∼2025년 사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해선 사업이 상세히 구체화해 있지는 않다.
--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 2020년에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110%인 만큼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고 상황이 양호하다.
다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 비록 국가채무비율은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 단기간에 성장 견인을 이루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를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3차 추경 규모를 35조원대로 판단했다.
-- 23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채시장에 물량부담이 발생해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
▲ 최근 국제적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되겠다. 보험사, 자산운용사에서 국고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이 국고채 물량을 흡수해주는, 한은이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국고채 시장에 대한 충격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충격파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유념하며 시장 안정,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겠다.
-- 요새 원/달러 환율이 문제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데 대응 방안이 있는가.
▲ 한국의 경기 부진이나 외화 수급 상황이 반영돼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큰 게 아니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분쟁이 고조되면서 위안화 변동성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판단한다. 원/달러 환율이 펀더멘탈과 괴리되고 위안화에 동조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지켜보고 있다. 또 외환시장에서 투기나 환율의 한 방향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정부가 가진 여러 시장안정조치를 단호히 작동 시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세입 경정을 할 때 경상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봤는가. 이번 추경에서 내수 활성화, 수출 쪽 비중이 낮은 것 같다.
▲ (안일환 2차관) 경상 성장률은 0.6%를 기준으로 했다.
▲ (안도걸 예산실장)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고, K-방역 연구개발을 지원하거나 관련 방역제품을 수출하는 내용이 많다.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한국판 뉴딜 세부 발표는 7월에 얼마나 구체화해서 나오나
▲ (안 차관) 한국판 뉴딜은 2022년까지 사업을 구체화해 말씀드렸고, 2025년까지 분은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 7월에 종합대책을 내겠다.
-- 35조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재정 건전성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 (안 차관) 한국판 뉴딜에 내수, 수출 활성화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숫자는 구체화해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뉴딜 부분에서 공공와이파이, 국민취업제도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이 뉴딜이라는 포장 아래 새롭게 들어간 것 같다.
▲ (안 실장) 디지털화가 기본 흐름이다. 미래 먹거리라는 부분,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도 15개 분야로 늘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든다. 용역도 넣고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린 뉴딜의 경우 원격 교육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이번 기회에 깔겠다. 통상 이 영역은 지방 교부채로 해왔으나 정부가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재정지원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국가가 앞당겨 구현한다고 이해해달라.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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