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표] 주요 정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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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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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지역신보 보증한도 총 6.9조원 추가 확대│
││-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1.05조원) │
││-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2조원, 캠코) 본격 가동 │
││- 스마트 시범상가(20곳) 및 스마트공방(20곳) 선정│
││- 기간산업 안정기금 본격 가동을 위한 기금채권 발행 및 자금지│
││원 실행 │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확대 적용 │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6월말→12월말) 추진 │
││-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영화산업 등) 검토 │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시장│
││- 채용이 지연된 미선발 직접일자리 선발 재개 │
││- 영화 할인쿠폰 배포 시작 │
││- 고효율 가전환급 사업규모 확대 및 건조기 추가 │
││-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6일∼7월12일) 개최 │
││- 코리아세일페스타 부가세 환급·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관 │
││련 조세특례 예타 잠정완료 │
││- 2020 특별 여행주간 운영(6월20일∼7월19일) 및 교통이용권 출│
││시 │
││- 수출 중소기업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확대 │
││-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대책 마련 │
││-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검토(물품배송 드론 등) │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5곳 이상 추가 선정 │
││- 국가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 코로나19 국산치료제·백신 조기개발 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 K-방역모델 체계화 및 ISO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
││- 수소택시 시범사업 확대│
││- 해외 물류거점 항만(싱가포르·로테르담) 항만터미널 개시│
││- 제조전문 서비스업 육성방안 마련 │
││- 규제자유특구 R&D 실증사업 확대(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 인구변화에 대응한 4대 분야 핵심·중점 추진과제 발표(6월∼)│
││- 포스트 코로나 전략 및 정책과제 확정·발표 │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 │
││-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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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 임대료 6개월간 30% 감면 │
││-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시행│
││-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1인당 2천만→3천만원)·대상 확대 │
││- 취약계층 대상 신규 공공일자리 55만개 공고 │
││- 공연 할인쿠폰 배포 시작 │
││-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시행 │
││-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추가 확대 및 10% 할인│
││- 민자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예타면제사업 신속│
││ 추진(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통해 민자전환가능 사업 선별·발│
││표) │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중부·영남권)│
││- 예대율 산정시 법인·개인사업자의 주택 임대업 및 매매업 대 │
││출 가중치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 │
││-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 │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자 공고│
││- 민·관 합동 드론산업 협의체 발족 │
││- 범부처 유턴 유치단 구성·운영 │
││-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 마련 │
││- 예비유니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 조성 │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조성 착수 │
││- 서비스산업 ICT 활용방안 마련 │
││- VR·AR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
││- 장애인 일자리 2천개 확대 운용 │
││-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15%포인트 추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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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7월분 전기요금부터 납부기한 3개월 연장(7∼9월분) │
││-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 도입(2천억원, 지신보) │
││- 스마트공방 60곳 추가 선정 │
││- 실내체육시설 할인쿠폰 배포 시작 │
││-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확대 및 10% 할인 │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자펀드 조성│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
││- 한·아세안 보건대화 채널 신설 │
││-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완료 │
││- 신개념 AI반도체와 차세대 AI 등 예타 신청 │
││-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마련·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 도입│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세부과제 구체화 │
││- 수소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부처합동 예타 │
││- '국내복귀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및 유턴 보조금 신설·유 │
││턴기업 인정 기준 개편·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
││상향(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시행) │
││- 벤처투자법 시행(동일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완전허용 등) │
││-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 마련 │
││- 원격교육 규제혁신 │
││- 조기재취업 수당 상향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 발표 │
││-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완화 연장 │
││- 필수의료 중심의 건보 보장성 강화(초음파·MRI 등 비급여 의 │
││료행위 건보적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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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3∼8월→12월) │
││- 박물관·미술관 할인쿠폰 배포 시작·숙박할인쿠폰 사업 시행 │
││·국내여행상품 사전예약 및 구매계약 체결·외식할인쿠폰 사업 │
││시행│
││-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 │
││-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 선정 │
││- 공공 재개발사업 시범사업 공모 시작│
││-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 │
││시적 보완방안 강구 │
││- 컨테이너선 12척 유럽항로에 투입 완료 │
││- 세계 최초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증 상품 출시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원사업 발굴 │
││-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 ICT 디바이스 산업 육성전략 마련 │
││- 예비유니콘 투자-보증 레버리지 지원사업 도입·예비유니콘 특│
││별보증 지원(15개사) │
││-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 │
││- 로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
││- 공공 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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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신규발굴 국유재산 정보 온비드 공개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
││우선 임대 │
││-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 개최 │
││- 규제자유특구 펀드 조성│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15→28개소)│
││- 5G 등록면허세 감면 예타 완료 │
││-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
││- 국채발행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조달플랫폼 신설 │
││및 맞춤형 구매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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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동자의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
││-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 개최│
││- 지수형 보험, 대재해 위험 평가모델 개발 추진 │
││- 엣지컴퓨팅 산업 발전계획 │
││- AI 챔피언십(가칭) 개최│
││-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운영│
││-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0' 개최 │
││- K-뷰티 종합 혁신전략 │
││- e-스포츠 지역 상설 경기장 3개소 건립·e-스포츠 국제행사 개│
││최 │
││- 계약분쟁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도입방안 마련│
││- 공유경제 분야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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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섬 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 입주기업 직접개발 산단 임대를 설립 5년 이내에도 허용(산업 │
││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하남선 개통 │
││- 감염병 예방 관리법 등에 심리적 방역내용 입법화│
││- 금융회사 외화건전성 개선방안 마련 │
││- 물류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 등 관련 규제 완화 │
││-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수립│
││-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
││- 해양바이오 중장기 로드맵 마련 │
││-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수립 │
││-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 │
││-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 추진 │
││-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 │
││- 스마트물류·건설 규제혁신 방안│
││-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 혁신 방안 │
││-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 │
││계획 수립·이공계 교육혁신 모델 시범도입│
││-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영구·국민·행복) 시범사업 시행│
││-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 거래실태 점검 및 불공정 거│
││래관행·계약조항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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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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