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위원 "대만 독립 막다른 골목…위법행위 엄벌"(종합)
반분열국가법 시행 15주년 좌담회…군 수뇌부, '군사 옵션' 공개 언급
대만 "독재 택하거나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반발
(베이징·선양=연합뉴스) 김진방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키며 독립 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반중 성향의 대만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갔다.
29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중국 상무위원은 이날 '반분열국가법' 시행 15주년 좌담회에서 대만 독립 세력을 겨냥해 "대만 독립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은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이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는 최근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 2기를 시작하고 미·중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가운데 개최된 것이기도 했다.
리 상무위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반분열국가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만 독립과 분열을 결연히 반대하고 종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분열국가법은 헌법에 근거하고 당 중앙의 대만 업무 방침을 관철하는 것"이라며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 체계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역설했다.
리 상무위원은 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에 대해 "최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은 정세를 오판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으며 양안 교포와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면서 "대만 독립과 분열 세력의 어떠한 시도도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 수뇌부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리쭤청(李作成) 참모장(상장)이 대만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 참모장은 "평화통일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인민군대는 대만 인민을 포함한 전 국가와 함께 분리주의 음모·행동을 단호히 박살 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무력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며, 대만해협 상황을 안정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옵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선언한 적은 없지만, 현역 군 수뇌부가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위협을 명확히 한 것은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3일 전인대 3차 연례회의 당시 했던 정부 업무보고에서 매년 해왔던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언급하지 않자, 중화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이날 좌담회 발언과 관련해 "전쟁 위협은 국제법 위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면서 맞대응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만인들은 절대 독재를 선택하거나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력과 일방주의적 결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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