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교일정, 방역당국과 논의 중…교육부서 별도 발표"(종합)
"하루 망설이면 일상은 한달이 멈출 수도"…이태원 방문자에 적극 검사 권고
"차별·비난은 방역에 독, 멈춰달라…방역체계 전환 결정은 추이 보며 신중히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는 오는 13일 고3 학생 등교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등교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등교 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13일 고3을 시작으로 20일에는 고2·중3·초1∼2·유치원, 27일에는 고1·중2·초3∼4, 내달 1일에는 중1과 초5∼6이 등교한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79명까지 증가하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자 등교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초중고교 등교에 대비한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했다.
윤 반장은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등교수업 재개에 대비해 학교 방역 안내 지침을 수정·보완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며 "등교 전까지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학교 방역 현장 점검과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교 연기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교육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대학 대면수업 재개와 관련해서는 "강의실 내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정된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이면 대면 수업을 지양하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하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대학 자체 판단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태원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태원 방문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확진자와 성 소수자를 향한 비난과 혐오는 멈춰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윤 반장은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은 한 달이 멈출지도 모른다"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근처 선별진료소에 지금 바로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방역당국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비난은 오히려 방역당국으로서 조치하는 데 독이 되지 절대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방역체계 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의 비율이 15.6%로 늘어난 것이 방역체계 전환 결정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이 일시에 높아졌다고 해서 바로 생활방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지속적인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생활방역 지침 중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행정 처분이 가능한 과태료 부분을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 고위험시설과 관련해선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방역당국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1개 시설별 생활방역 지침은 현재 보완 논의 중이고, 이들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동점검단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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