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강립 복지차관 "코로나19 방역성과…국민 참여로 결실"

입력 2020-04-26 08:05
[일문일답] 김강립 복지차관 "코로나19 방역성과…국민 참여로 결실"

"2차 대유행 대비해야 할 때…거리두기·방역수축 준수가 최선의 백신"

(세종=연합뉴스) 신재우 신선미 기자 = 28일이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100일이 된다.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는 10명 안팎으로 줄었다. 신천지대구교회 '슈퍼전파' 사건의 여파가 잦아들면서 코로나19는 방역당국의 통제 범위로 들어온 모양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 등 국민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한 결과라고 공을 돌렸다.



김 차관은 대구·경북에서 하루에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가 최대 위기였다며 청도대남병원 집단발병과 생활치료센터 개설 문제에 좀 더 과감하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모두 코로나19를 '무서운 병'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교과서 격인 '생활방역지침'으로 실습, 자습, 복습해야 한다면서 시행착오를 함께 감내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낀 때는 언제였나.

▲ 대구·경북에서 환자가 단기간에 급증했던 상황이 가장 큰 위기였다. 당시 일일 확진자 수는 최대 700명을 넘어섰고, 일주일간 500명 안팎의 환자가 계속 발생했다. 메르스 때처럼 음압병상을 중심으로 환자를 수용하다 보니 지역 내 병상이 부족했고,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다. 성과를 낸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민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했다.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확인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생활치료센터처럼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한 것과 민관이 협력한 것도 위기 극복의 동력이다. 사명감으로 진료에 나선 의료진의 헌신도 큰 힘이 됐다.

-- 코로나19 대응에서 미흡했다고 보는 부분을 꼽자면.

▲ 지난 석 달을 돌아보면 매 순간이 아쉽다. (25일 0시 기준) 국내에서 24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아침마다 이를 확인하는 일이 고통스럽다.

경북 청도대남병원 집단발병 때는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싶고, 대구에서도 생활치료센터 모델을 만드는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아쉽다.

감염병 유행은 또 올 수 있다. 코로나19 보다 더 교활할지, 악독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오는 적을 맞을 때는 더 준비된 자세로 맞아야겠다.



-- 우리의 방역 성과가 해외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는가.

▲ 각국에서 물리적 봉쇄 없이 어떻게 방역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묻는다. 우리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꼽는다.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국민의 이동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진단앱을 활용하거나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창의적인 대응 방식에도 각국은 주목하고 있다.



-- 방역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

▲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 시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앞서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추가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로 연장됐는데, 6일부터는 생활방역(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나.

▲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신규 확진자 수 추세,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방역 상황과 함께 사회적인 준비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 달 초에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거리두기 수위 조절을 판단하겠다.

생활방역 전환을 위해서는 공동의 규범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준비다. 지침을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상당한 준비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 조치가 수반돼야 할 수도 있다.

생활방역은 지침을 읽는 것만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지침은 '교과서'인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습도 해야 하고, 자습도 해야 한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 방역에서 최대 위험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예방 조치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려된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는 대규모 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전문가들은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대응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신속한 검사와 격리, 철저한 조사, 적극적 치료 등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의 사례처럼 환자가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인력·병상·보호구 등을 제때 확보하기 위해, 자원을 사전에 분류해놓고 도상훈련도 했으면 한다.

-- 수도권 대유행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나.

▲ 250만 명이 사는 대구에서 발생한 대유행이 2천5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생긴다면, 같은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병상과 의료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3개 지자체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령 해외여행은 언제쯤 떠날 수 있게 될까.

▲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19 유행은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언제 끝날지 자신할 수 없다.

해외여행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쯤이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다만 백신, 치료제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쉽지 않은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만들어 보급될 수는 없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백신을 개발하려면 (바이러스 감염 뒤)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한다. 항체가 좀 형성되더라도 바이러스의 변형이 많아서, 백신 개발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범정부 지원단을 만들어서 유례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연구비와 기업·의료기관 참여 등을 지원하겠지만 개발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은 '일상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이 당장 복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백신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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