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커지는 '재난 기본소득' 주장…"7억명 35만원씩 주자"
베이징대 교수, 특별국채 찍어 하위 50%에 총 244조원 지급 제안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국민 다수에게 신속히 '비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야오양(姚洋)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1조4천억 위안(약 244조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확보한 재원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절반인 7억명에게 1인당 2천 위안(약 35만원)씩을 지급하자고 공개 건의했다.
야오 원장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나 인프라 시설 건설을 통한 재정 정책은 확실히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업 계층에는 곧장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면서 취약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朱征夫)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민중이 치른 대가는 지대하다"며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천위안씩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 방식대로라면 중국은 2조8천억 위안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중국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첫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3월 도시 실업률은 5.9%로 전달의 6.2%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가장 심하게 겪는 계층인 농민공들의 실업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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