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금 122% 늘었지만…임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CEO스코어, 금감원 제재 현황 분석…제재 건수 20% 증가
임직원 제재 286건 중 '주의·경고' 경징계 228건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천3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22.4% 늘어났다.
업권 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4천2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했고, 이어 증권사(86억4천900만원), 저축은행(83억2천500만원), 생명보험(48억5천5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도 은행(84억9천800만원)이었고, 생명보험은 오히려 46억1천500만원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이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표] 금융사 금융감독원 제재현황 (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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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기업수│2017년│2019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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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5 │ 344│ 8,842│ 2,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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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 37 │58│ 8,325│ 14,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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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 34 │ 4,352│ 8,649│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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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문사 │ 3 │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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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 │ 47 │ 128│ 84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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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사│ 5 │39│ 552│ 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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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 11 │ 159│ 412│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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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사 │ 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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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사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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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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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 8 │85│8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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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 2 │18│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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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사 │ 6 │35│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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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융사 │ 26 │ 814│ 25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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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 20 │ 9,469│ 4,85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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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18 │15,501│34,47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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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CEO스코어(단위: 100만원),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기업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사 대상.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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