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부 주 코로나19 규제 부분완화 시동…전면 정상화까진 먼길(종합)
5월1일 정상화 수포된 트럼프, 야당 주지사 압박…시위대 선동 지적도
텍사스·미네소타 등 부분적 완화…상당수 주는 자택대피·휴교령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일부 주들이 1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목표로 시행한 제한 조치를 조금씩 풀기 시작하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경제 정상화 방안을 담은 3단계 지침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방식은 주지사 판단에 맡긴 가운데 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코로나19 발병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판단과 주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 맞물린 것으로, 일부 주는 조기에 부분 정상화가 가능하겠지만 대다수는 일상생활 복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염두에 둔 5월 1일 정상화 목표에서 후퇴해 주지사에게 공을 넘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자 이를 부추기는 듯한 행보까지 보였다.
미네소타주는 18일부터 골프장과 다른 야외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고, 텍사스주는 20일 주립공원 개장, 22일 병원 진료 제한 완화, 24일 식당의 배달 영업 허용 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버몬트주는 20일부터 건설, 자산관리 등 일부 업종의 업무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분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위스콘신주는 골프장과 일부 상점, 알래스카 주는 병원의 영업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펜실베이니아 주는 다음주 정상화 관련 계획을 발표한다.
가장 엄격한 자택대피령을 내린 미시간 주지사는 시위대의 저항에 부딪힌 가운데 5월 1일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화를 준비하기 위해 주 정부 간 협업도 진행되고 있다. 미시간, 오하이오, 미네소타 등 중서부 7개 주,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나 등 동부 7개 주,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 서부 3개 주가 각각 힘을 합치기로 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9개 주가 상대적으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한 데 이어 이날은 미네소타, 미시간, 버지니아 주를 지목해 "해방하라"는 연쇄 트윗을 올렸다. 이 3개 주는 공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지역이기도 하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사용한 수사를 동원해 트위터 글을 썼다며 "자택대피령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고, 블룸버그통신도 자택 대피령 등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힘을 실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관측이 높다.
미 공영라디오 NPR는 워싱턴DC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 중 환자 수가 가장 적은 20개 주의 인구를 합쳐도 전체의 1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실질적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인구가 많고 환자 수도 많은 주의 가세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지침을 적용하려면 주 정부 차원의 검사 능력과 의료시설 확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주가 적지 않다는 점도 장애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노스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하와이 주를 조기 정상화가 가능한 주로 예시했지만 해당 주에서는 규제 완화에 필요한 연방의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준수시간을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월 30일 이후로 연장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외 17개 주가 4월30일까지 자택 대피령을 발령했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 최소 23개 주가 학교 휴교를 학년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이날 일리노이주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더 광범위한 검사 없이는 정상화할 수 없다고 밝혔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장기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예측 모델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IHME)는 이날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하와이 주의 경우 이르면 5월 4일부터 부분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내브래스카, 유타, 아칸소, 오클라호마 주는 6월말이나 7월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보도했다.
NPR은 "선거운동 같은 '미국 재개'라는 브리핑의 희망적 제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도적 다수에게는 매우 긴 길이 앞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화 지침은 모호하다. 주 정부에 가장 힘든 결정을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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