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야"
대한상의,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업 협회들과 공동 논의
참석자들 "수요감소에 따른 유동성 애로…최악의 경우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내 주력산업 협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는 공동으로 16일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어 당면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2분기에 수요절벽과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 지원 대응을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철강협회 이재진 통상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 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철강재 수입신고의 정확성 확보와 유통이력 관리제 확대 등으로 향후 예상되는 무역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철강 교역·유통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 공장 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획된 공공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과 열배관 교체사업을 새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의 감염병 확산으로 4월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통해 내수부터 살아나도록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최형기 상근부회장도 "통상 생산에서 수주까지 3∼12개월이 걸리는 기계 산업의 특성상 피해가 가시화된 후 대응하면 시기를 놓쳐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와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 때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 정부가 공공발주를 확대해 수요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이병철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 증대와 유가 급락으로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동기 대비 71.3% 감소했고 국내 조선사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는 단 2척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선박 인수 지연, 자금 회수 차질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 제작금융의 만기 연장과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연구조사본부장은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긴급 과제로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원자재인데 지난해에만 관세 비용이 950억원 발생했으며 일본, 중국 등이 영세율을 지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만큼 긴급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산업협회도 부품사와 완성차 업계는 총 33조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유예와 4대 보험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간접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 확대와 유연근무제 조속 개정 등 노동 규제의 완화와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거 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력 제조업, 기간산업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1분기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2분기에 생산 차질과 매출 타격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자동차산업은 7.7% 이상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후방 산업인 철강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으면서 2분기에 철강 판매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가 동시 발생할 것"이라며 "석유화학도 자동차와 가전, 섬유 등 관련 제품 수요가 2분기에 급격하게 축소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21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계와, 23일에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류·패션 등 소비재 산업계와 대책회의를 차례로 개최할 계획이다.
[표] 주요 업종별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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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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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유동성 공급 확대(자동차 수출 금융지원, 기업어음 정책금융기│
││관 매입 등) │
││- 내수촉진(공공기관 구매집중, 세제인센티브 강화, 기업 온라인│
││ 거래 활성화) │
││- 노동규제 완화(특별연장근로 대폭허용,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
││- 환경규제 한시적 완화(자동차 CO2 기준?유해배출가스 기준 규 │
││제유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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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계장비 공공구매 확대(학교 등 항균 공조설비 보급, 노후장 │
││비 국산 조기교체 등)│
││- 신규 기계장비 도입시 유휴 기계장비 신속처분 추진(생산설비 │
││투자 세제지원 등) │
││- 코로나19로 계약 미이행시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취소 방지 │
││- 수출마케팅비 신속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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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향후 무역분쟁 격화 대비 철강교역제도 개선(수입신고의 정확 │
││성 제고 등) │
││- 강관 공공사업 추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
││- 온실가스 가격 안정화 │
││- 대기업 R&D 투자사업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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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코로나 장기화시 제작금융 만기연장 및 시중은행의 운전자금 │
││지원 확대 │
││- 중소 협력사에 대한 은행여신 공급 확대(경영안정자금, 대출/ │
││보증 연장 등) │
││- 외국인 기술자, 선박 인수인력 입국절차 개선(2주간 자가격리 │
││기간 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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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 │- 나프타 탄력관세(할당관세?조정관세) 영세율 적용│
││-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등록 유예기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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