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IMF의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일자리·산업 붕괴 최소화해야

입력 2020-04-14 22:00
[연합시론] IMF의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일자리·산업 붕괴 최소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1.2%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이유로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는 불과 석 달 만에 3.3%에서 마이너스 3.0%로 낮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급전직하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강하게 엮인 한국이 받는 충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을 아우르는 성장률의 추락은 산업 생태계 붕괴와 일자리 절벽으로 이어져 결국 민생에도 충격파로 다가온다. 정부가 성장률 추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감할 정도로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은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 등 우리가 겪은 어떤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계 경제 실적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일 것으로 예측했다. 불과 보름 전쯤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그야말로 끔찍한 예상이다. 세계 경제의 축인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성장 전망치 추락을 보면 그런 예측도 무리는 아니다.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성장 전망치는 석 달 전의 2.0%, 1.3%, 0.7%에서 각각 -5.9%. -7.5%, -5.2% 역성장으로 전환됐고, 중국은 역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석 달 전의 6.0%에서 1.0%로 전망치가 고꾸라졌다. 지구촌의 이동제한, 공장 셧다운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 시스템 붕괴, 수요 절벽이 몰아닥친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이 정도에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만약 예상보다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지구촌 경제로 묶여 우리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당장 우리 경제 현장을 돌아봐도 암울하기 짝이 없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관광, 외식, 문화, 공연산업이 수요 절벽으로 빈사 상태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매출 절벽으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보통 때 같으면 우량기업 소리를 들을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험에 처한 지 오래다. 요즘에는 자동차, 항공, 정유, 해운 등 핵심 산업과 수출 대기업에서까지 셧다운이나 휴직이 속출하고 있어 걱정을 더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은 속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4월 1∼10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6% 줄었고,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가량 늘면서 지급액이 8천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격감하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산업 생태계 붕괴에 직면하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실업 위기에 몰리는 심각한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닥쳤다.

IMF의 각국 성장률 전망치 추락 폭을 보면 그나마 우리가 나은 편이다. 우리 성장률 전망치는 6개월 만에 3.4% 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미국과 유로존의 전망치는 석 달 만에 7.9% 포인트, 8.8% 포인트 추락했다. 중국, 일본의 성장 전망치도 4.8% 포인트, 5.9% 포인트 떨어졌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와 2조2천억달러(2천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등 세계 각국이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우리 정부도 100조원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긴급 재난소득 지원안을 내놓고 있지만, 산업 현장이나 생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다고 아우성친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고용 대란이 깊어지면 회복하기 힘든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든다. 성장률 추락을 막아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려면 재정·통화 당국이 여력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돈을 푸는 종합대책을 내놓고 기존 대책의 실효성도 꼼꼼히 점검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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