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IT 제품·서비스 21건 시장에…올해 5건 추가"
과기부, 성과 발표…"누적 매출액 82억·투자 유치 총 178억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기술·신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해 도입된 뒤 현재까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20여 건이 시장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건의 ICT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이중 올해 출시된 것이 5건이다.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올해 시계처럼 차면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내놓았다.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품은 서울 성동구 도선동 공영주차장에서 3개월간 시범적으로 쓰인 뒤 관내 공영주차장과 주민센터 등에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 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도 올해 시장에 나왔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는 '대형승합택시'를, 홈스토리생활은 직접 고용 기반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각각 출시했다.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중 13개 기업이 매출을 냈고, 이들의 누적 매출액은 지난달까지 총 8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5개 기업은 총 177억6천만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선보인 휴이노가 유치한 액수가 13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스타코프가 투자를 받은 액수가 27억5천만원이었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 중 18개 업체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 채용한 사람의 수는 지난 1년여간 총 127명이었다. 지정 기업 중에선 중국과 필리핀에 매장을 열고 홍콩과 대만 등에 자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KT와 카카오페이가 서비스하는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국세청,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18개 기관에서 총 117종, 3천5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106억6천만원 이상의 우편비용을 절감했다"면서 "앞으로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 민간기관도 모바일 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껏 우편 고지서를 담당해 온 부처 유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갈등은 해결해야 할 요인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업체가 국민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우정본부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이 서비스 허가 당시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서비스 임시허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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