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고심하는 중국…"충분히 평가 후 결정"
코로나19로 경기부양 절실하나 고물가·주택가격 상승 등 부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가장 강력한 통화 정책 도구인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아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강력한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가뜩이나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더 오르는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신랑재경 등에 따르면 류궈창(劉國强) 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국무원 주최 기자회견에서 "수신 기준금리는 금리 체계에 있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돌'(壓艙石)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조정을 할 때는 여러 방면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명백히 1년 예금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와 동시에 경제 성장, 금리가 너무 낮았을 때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부행장은 "수신 기준금리는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평가하고, 국민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 부행장의 이런 기준금리 인하 문제를 둘러싼 인민은행 고위 당국자들의 고심의 일면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많은 전문가는 인민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중국은 2015년 10월 이후 4년 이상 1년 만기 수신 기준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를 각각 1.50%, 4.35%로 유지 중이다.
노무라증권은 향후 수주 안에 인민은행이 1년 만기 기준금리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FL) 대출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 둔화 속도가 가팔라지자 작년부터 지급준비율을 수시로 인하하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기준금리에는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설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과감한 수준의 인하 행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린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국의 1월과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5.5%, 5.2% 급등했다.
돼지고기 등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짐에 따라 중국 당국이 기준금리 인하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나아가 기준금리 인하는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온 부채 문제 심화와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승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인민은행은 재대출, 재할인, 선별적 지준율 인하 등 비교적 정교한 정책 도구를 통해 금융 지원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통화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중국은 통화 정책보다는 인프라 시설 투자와 감세 확대를 주축으로 한 재정 정책에 더욱 기운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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