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중앙재정 21.7% 집행…"최근 10년내 최고"

입력 2020-03-30 15:06
수정 2020-03-30 15:10
2월까지 중앙재정 21.7% 집행…"최근 10년내 최고"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코로나19 추경 20.9% 집행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중앙재정 예산의 21.7%를 집행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 통과 이후 열흘 만에 21%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2월까지 누계로 중앙재정 가운데 66조8천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인 307조8천억원의 21.7%에 해당하며, 2월 계획분인 51조7천억원(집행률 16.8%)보다는 15조2천억원(4.9%포인트) 초과 달성한 수치다. 2월 누계 집행률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었다.

정부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190조9천억원)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2월까지 지방재정은 연간계획 227조6천억원 중 39조1천억원(집행률 17.2%),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1조원 중 2조3천억원(집행률 11.2%)이 각각 집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추경 예산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추경 예산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20일 자금배정을 거쳐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사업예산 9조9천억원 가운데 2조1천억원(20.9%)이 집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이를 국회 통과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됐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와 관계기관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재정담당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은 보다 각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해 병목현상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다음달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각 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 추경 예산에 대응한 자치단체별 추경 편성 등 필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했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은 '속도전'으로, 전례 없는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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