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거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한시 규제유예 필요"
허창수 회장 기자회견 "실물+금융 복합위기…15대 분야 54개 과제 제언"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주 52시간 근로예외 확대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와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전경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긴급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도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세계 경제가 같이 바이러스를 앓고 있다보니 과거와 달리 국제 공조대책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주요 건의과제에는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과 같은 규제유예가 있다.
전경련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제한돼있어서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라고 제안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 조기집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을 포함한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인 입국제한이 풀리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기술인력 비자연장을 요구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을 일본처럼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과 기업 내 의사가 있는 사내진료소를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표] 전경련 주요 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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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현황 및 문제점 │ 정책과제 │
├───┼─────────────┼──────────────────────┤
│산업 │재정확대?통화완화 중심의 │코로나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한시적(2～3 │
│일반 │대책으로 위기 극복에 한계 │년)규제유예’ 추진 │
│(19) ├─────────────┼──────────────────────┤
│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해도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적용대상 모든 업종으로 │
│ │기활법 적용대상 한정적│확대│
│ ├─────────────┼──────────────────────┤
│ │코로나19관련 법인세 신고·│피해 업종(大, 中小 불문) ’20년 신고·납입분│
│ │ 납부 유예제도 대상 제한적│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
│ ├─────────────┼──────────────────────┤
│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기간 1년씩 유예 │
│ │취급하는 국내 산업 타격 우││
│ │려││
│ ├─────────────┼──────────────────────┤
│ │전세계적 교역감소, 경기 침│보호무역조치 동결(감축) 협의│
│ │체 대응 위한 국제 공조체제││
│ │ 중요 ││
│ ├─────────────┼──────────────────────┤
│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 감안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확대 │
│ │시 통화스왑 규모, 대상국 ││
│ │확대 필요 ││
│ ├─────────────┼──────────────────────┤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해│민관 합동 한국 기업?투자환경 설명회 추진│
│ │외 투자자금 유출 등 우려 ││
│ ├─────────────┼──────────────────────┤
│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 │활용 애로 ││
│ ├─────────────┼──────────────────────┤
│ │생산차질에 따른 기업의 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단위기간 연장 │
│ │축적 대응 필요│(3개월 → 1년) │
│ ├─────────────┼──────────────────────┤
│ │민간 국내 투자 하락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
│ │ │대한 세액공제 허용) │
│ ├─────────────┼──────────────────────┤
│ │행정조사가 기업의 위기극복│규제당국의 기업대상 행정조사 한시적 1년 유예│
│ │을 저해할 우려││
│ ├─────────────┼──────────────────────┤
│ │대·중견 기업은 공공기관 │공항, 역사 등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대상 대기 │
│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 │업 포함 │
│ ├─────────────┼──────────────────────┤
│ │공공시설의 임차료와 도로점│공공시설 임차료/도로점용료 한시적 인하 │
│ │용료 수익 매년 증가 │(50% 이상 감면) │
│ ├─────────────┼──────────────────────┤
│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교통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1년) 인하 │
│ │유발 대비 부담금 과중 ││
│ ├─────────────┼──────────────────────┤
│ │전 세계 179개국에서 한국인│교역주요국 입국금지 해제 적극 노력 │
│ │ 입국제한 조치 시행 │건강증명서 발급 → 신속통과 요청│
│ ├─────────────┼──────────────────────┤
│ │해외 현장실사 불가로 │국책은행의 대출금 상환 연장後 실사 │
│ │해외법인 대출 연장 곤란 ││
│ ├─────────────┼──────────────────────┤
│ │산업현장 내 신속한 코로나 │코로나19 검사 위탁기관에 기업 사내진료소 포 │
│ │진단 조치 필요│함 │
│ ├─────────────┼──────────────────────┤
│ │주가 급락으로 인한 주식 담│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 유예 및 채무 보│
│ │보대출 반대매매 가능성 확 │증 (1년)│
│ │대││
│ ├─────────────┼──────────────────────┤
│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제한적│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
├───┤으로 제도혜택에 한계 ││
│유통 │ ││
│(6) ├─────────────┼──────────────────────┤
│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 경영│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1～3년) 폐지 │
│ │ 악화 ││
│ ├─────────────┼──────────────────────┤
│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온라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 배송 허용 │
│ │인 배송 권장 필요 ││
│ ├─────────────┼──────────────────────┤
│ │대형마트 내 입점 영세상인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
│ │보호 필요 ││
│ ├─────────────┼──────────────────────┤
│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확대 │
│ │한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
│ │한계 ││
│ ├─────────────┼──────────────────────┤
│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촉진│판매촉진규제 적용예외 확대 │
│ │ 행사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자율인 경우 조건없이 허용) │
│ │ 넓음 ││
│ ├─────────────┼──────────────────────┤
│ │판매장려금 규제로 소비자의│판매장려금 지급 허용│
│ │ 혜택이 감소 ││
├───┼─────────────┼──────────────────────┤
│석화 │관세/수입부과금 부과의 근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
│(3) │거 부족 ││
│ ├─────────────┼──────────────────────┤
│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으 │LPG생산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및 면제 │
│ │로 국내생산 LPG 역차별││
│ ├─────────────┼──────────────────────┤
│ │모든 중유에 개소세 부과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
│ │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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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 영│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2) │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
│ ├─────────────┼──────────────────────┤
│ │매출액 손실 급격한데 고정 │영화산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
│ │비 높아 고용유지 애로 ││
├───┼─────────────┼──────────────────────┤
│건설 │코로나19로 인한 민간공사 │민간공사 피해구제 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 │
│(4) │피해보상 관련 조치 부족 │(행정처분 유예 등) │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SOC 예산 확대(3조원) 및 조기 집행 │
│ │안에 SOC 예산 불포함 ││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
│ │현실화 필요 │(500억원 → 1000억원) │
│ ├─────────────┼──────────────────────┤
│ │코로나19에 따른 공공계약 │건설현장 계약업무 지침 및 가이드라인 보강 │
│ │집행 지침 및 가이드 배포 │(사전예방적 지연에 대한 지원 포함) │
├───┼─────────────┼──────────────────────┤
│관광 │여행 취소 급증에 따른 여행│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1년) │
│(5) │업 부담 증가 │지원│
│ ├─────────────┼──────────────────────┤
│ │호텔업 경영난 타개를 위한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
│ │대책 필요 │(재산세 50% 감면) │
│ ├─────────────┼──────────────────────┤
│ │관광서비스산업은 일반용 전│관광·서비스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
│ │기요금 적용을 받아 부담 과││
│ │다││
│ ├─────────────┼──────────────────────┤
│ │관광호텔 TV 수신료는 실제 │관광호텔 TV수신료 합리화 (공실비율 감안)│
│ │사용과 무관하게 획일적 징 ││
│ │수││
│ ├─────────────┼──────────────────────┤
│ │관광산업 조속 정상화 필요 │(종식이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 및 지원(공유숙박허용, 국내여행소득공제100만│
│ │ │→300만)│
├───┼─────────────┼──────────────────────┤
│물류 │엄격한 택배차량 증차 제한 │택배차량 증차 기준(1.5t→2.5t) 및 절차 완화 │
│(4) │으로 산업경쟁력 저하 ││
│ ├─────────────┼──────────────────────┤
│ │택배인력 감염 노출 위험 │택배업계 방역물품 (마스크 등) 지원 │
│ ├─────────────┼──────────────────────┤
│ │수출선박 해상 대기 시간 연│수출 선박 대기시간 (14日) 최소화│
│ │장(14日) ││
│ ├─────────────┼──────────────────────┤
│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기업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 │
│ │물류 비용 증가│(코로나 사태 종료시까지)│
├───┼─────────────┼──────────────────────┤
│반도체│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비자 기간 연장 │
│(1) │시 장기간 소요│(3개월 → 6개월)│
├───┼─────────────┼──────────────────────┤
│항공업│글로벌 코로나 확산으로 전 │항공사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 │
│(3) │국적사의 피해 확대(6月까지│(정책금융지원 대상 : LCC → 전체 항공사)│
│ │ 6.3조원 매출피해 예상) ││
│ ├─────────────┼──────────────────────┤
│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허용 │
│ │불허 ││
│ ├─────────────┼──────────────────────┤
│ │항공운송지원 회사 경영 실 │항공운송지원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
│ │적 악화(상반기 3.7조원 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 │출손실) ││
├───┼─────────────┼──────────────────────┤
│가전 │계절가전을 중심으로 │가전제품 수요 창출 촉진제도 마련(으뜸효율 가│
│(1) │정부의 부양책 필요│전 구매비용 환급예산 1500억→3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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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통관통제 등에 따라 수출 장│수출 장비의 항만 창고비 등 관리비 부담 경감 │
│플레이│비의 항만 선적 대기 증가 ││
│(1) │ ││
├───┼─────────────┼──────────────────────┤
│의료·│대면 진료로 인한 전염 확산│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바이오│ 우려 ││
│(2) ├─────────────┼──────────────────────┤
│ │긴급 의약품 적시 생산을 위│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
│ │한 대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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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제 재평가 연내 시행시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1년) 유예 │
│(1) │제약업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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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70%) 연장 │
│(1) │글로벌 수요위기 당면 │(6월→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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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생산과 부품수급 차질로 인 │한전·발전사 관련 제품 생산업계 지원│
│(1) │한 납기지연 발생 │(지체상금면제, 선급지급률 70% → 90%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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