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국민의 힘 모으는 계기 되길
(서울=연합뉴스) 노사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대승적 협력에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경영계는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며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선언적 성격이 짙지만, 국가적 현안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이루어낸 첫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은 국가의 최대 현안이자 국민적 바람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실물경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과 호주 등 100여개 나라와 지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길이 막히거나 격리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은 가게를 꾸려가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속출하고 2, 3차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번 사태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 국민의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 지수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런 때는 모든 국민들이 방역 당국에 힘을 모아주고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소에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겠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경사노위가 이루어낸 이번 노사정 선언에 눈길이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는 노사를 가리지 않는다. 현시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지 않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경영계가 근무시간 단축, 근무 형태의 탄력적 조정, 단기 휴직 등으로 버티면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일자리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가 사업을 접지 않고 휴직·휴업으로 버텨가는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계획서를 낸 사업장은 지난 5일 현재 6천600곳이 넘었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사업장의 위기상황을 생각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최대 노동자단체로 떠오른 민주노총이 이번 선언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져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에 실효적 힘을 보태려면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노총도 당장 시급한 방역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지만, 사태가 좀 누그러지면 다시 집회에 나설 수 있다. 경제가 다시 원기를 찾을 때까지 집단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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