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제재 완화로 비핵화 유도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북한이 연말 도발 삼간 것은 중러 제재완화 결의안 기대감 때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푸는 카드로 대북 제재 완화를 지목했다.
그는 26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작년 말 도발 행위를 시사하면서도 실행을 삼간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매장해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북한의 핵 포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강경한 자세를 변경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이니셔티브를 보여주면서 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는 전했다.
문 특보는 '굴욕적 교섭'에 반대하는 강경파를 껴안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쌍방의 체면을 지키는 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한국과 미국이 이런 방안을 둘러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도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훈련을 중지해 긴장 격화를 막는 것을 선결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해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문 특보는 만약 합의가 이뤄져 해당 시설을 해체하는 과정을 검증했다면 이는 북한의 핵 개발 전체상을 파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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