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자리가 떠받친 저소득층 소득…경기악화 자영업자는 추락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기자 = 지난해 4분기에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이 역대 최장인 5분기째 감소한 것은 경기 부진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 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8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1년 전보다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역대 최대로 벌어졌던 2018년 4분기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져 소득 격차의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 사업소득 역대 최장 5분기째 감소…1분위 근로소득은 증가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 전국의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사업소득은 89만2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감소했다.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째 감소했다.
5분기 연속 감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있었던 2014년 4분기∼2015년 3분기에 4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19)이 본격 확산됨에 따라 자영 업황 부진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년 4분기 사업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11.6%, 24.7% 늘었지만, 3분위(-10.9%), 4분위(-7.0%), 5분위(-4.2%)는 일제히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황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3·4·5분위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이들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내수 불황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 국장은 "2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자영업 가구의 변동(하위 계층으로 이동)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분위의 경우는 자영업 가구의 증가보다 음식·숙박업 호황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한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 상황이 악화한 것이 사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19가 반영되면서 사업소득은 향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재정일자리·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1분위 소득↑…소득 격차 개선
작년 4분기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근로소득은 45만8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5% 늘면서 8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과 고용의 양적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 국장은 "작년 4분기에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분위 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상승한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4분기에 1분위 내 무직자 가구 비중이 약간 줄었고 취업 인원이 늘면서 근로자 가구 비중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적이전소득 증가도 1분위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47만3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9% 증가했다.
이렇듯 작년 4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1분위 가계 소득이 6.9% 증가했다.
반면 5분위 소득은 사업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1.4% 증가에 그치면서 작년 4분기 소득 격차는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작년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개선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은 고용의 양적 호조와 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 등 정책 효과로 인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했다.
기재부도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 여건 개선에 EITC, 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정부 정책에 의한 분배 개선 효과는 3.74배포인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 4분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2007년(5.34배) 이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성태윤 교수는 "작년 4분기에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로 근로소득이 늘고 재정 지출을 통해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줄어들었는데,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소득분배 불균등이 일부 완화된 것인 만큼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