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국민연금위원회 두고 기금운용 간섭없이 감독만 해야"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경제단체 공동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위원회를 두고 감독기능만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 공동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장관은 사전 배포된 자료에서 국민연금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되 기금운용에 간섭하지 않고 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제재한다는 발상은 기금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집행 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한 축인 지역가입자단체에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단체까지 넣어 구성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해서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기금의 투자·운용이나 기업경영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사용자대표인 이상철 경총 수석위원은 정부와 노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일본 GPIF, 노르웨이 GPFG, 네덜란드 ABP, 캐나다 CPP 등 세계적 연기금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공모나 노사단체 추천을 받은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수익률 극대화에 매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 기금운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이 정치적 이유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작년 말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까지 받게 됐다"며 "국민연금 설립 목적은 국민 미래소득 보장인데 정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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