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새해 시정연설 부문별 요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요지
◇ 머리말
- 올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일본 전체가 힘을 합쳐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
-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레이와(令和·작년 5월 1일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의 연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 부흥 올림픽 & 지역 발전 등
-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화가 달리는 시작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대응 거점이던 J빌리지다.
- 마음 따뜻해지는 각국의 지원 덕분에 힘차게 부흥하고 있는 재해지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실감해 주었으면 한다.
- 동일본대지진 때 163개 국가와 지역이 지원에 동참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세계 모든 분께 감사한다.
- 올림픽은 지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다. 숙박시설 등 세계에 으뜸가는 관광 인프라를 정비해 2030년에는 연간 6천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실현토록 하겠다.
◇ 성장전략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속에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한다. 국가전략으로서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 기반 인프라는 통신이다. 제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과 그 앞을 내다보면서 혁신을 힘차게 뒷받침한다.
- 일본 경제는 최근 7년간 13% 성장했고, 2020년도 예산 세수는 역대 최고다. 공채 발행은 8년 연속 줄었다. 경제 회생 없이는 재정 건전화도 없다. 이 기본방침을 견지해 2025년도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를 목표로 한다.
◇ '1억명 총활약 사회' 구축
- 인생 100년 시대의 도래는 큰 기회다. 일할 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
- 연금, 의료, 개호(介護)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한다. 연금 수급 개시 선택 시기를 75세까지 높인다.
-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 실현을 목표로 올해 개혁을 추진한다.
- 임신, 출산, 육아를 끊임없이 지원해 '희망출산율 1.8' 실현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다.
- 장애인이 살기 좋은 '배리어 프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교통 부문 등에서의 대책을 강화한다.
◇ 외교·안보
- 올해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전후 외교를 총결산해 새로운 시대의 일본 외교를 확립한다.
- 북·일 평양선언에 맞춰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다.
-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러시아와는 1956년 옛 소련과의 공동선언을 기초로 협상에 속도를 내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 일본과 중국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모두 큰 책임을 안고 있다. 새 시대의 성숙한 중일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 미일 신안보조약이 60주년을 맞았다. 미·일 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沖繩)의 기지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깊이 우려한다. 중동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를 위해 일본만이 할 수 있는 평화 외교를 끈질기게 전개한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만큼 자위대의 정보수집 태세를 갖추고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다.
◇ 마무리 말
- 사회보장을 비롯해 국가의 틀에 관계된 대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레이와의 새 시대가 열리고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어 미래에 대한 역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실행에 나설 때다.
- 나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헌법이다.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지향할 것인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다.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함께 그 책임을 다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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