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급등지역 집값 '원상회복' 문대통령 메시지, 효과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례적으로 많이 오른 일부 지역의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그런 곳들의 집값은 단순히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한 3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셈이다.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이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문 대통령이 말한 '원상회복' 대상 지역이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권 등을 염두에 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집값 급등지역 시장 안정화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얼마 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확고히 했던 문 대통령이 '원상회복' 목표까지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나올 추가 조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대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거나 매매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생기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를 거두다가도 우회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지적하면서다. 투기 세력이 우회로를 찾으면 그냥 놔주지 않고 맞춤형 대책으로 철퇴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강도를 높이는 방안, 전셋값 상승에 대비한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정부가 상황에 따라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점치고 있다. 보유세 강화는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의 확고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조롱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려는 국정 노력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10억 원 하던 아파트가 한두 해 사이에 7억, 8억원이 오른다면 일할 맛이 나겠나. 다만, 그런 정책 의지와 별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이 생각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국민소득이 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국민들의 금융자산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고령화 시대의 노후대비 자산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비상자금이기도 하다. 이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면 경험치로 실패가 적었던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단기 부동자금이 1천조원을 넘어서고 초저금리 시대에 이런 부동자금의 물꼬를 생산적인 곳으로 터놓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투기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성숙한 모습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는 정의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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