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부터 수혈·우울증 외래진료도 적정성 평가
2020년 35개 의료항목 평가…방사선노출·내시경안전은 예비평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수혈, 우울증 평가를 추가해 총 35개 의료항목을 평가한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혈액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국내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이 78%로 미국 8%. 영국 8%, 호주 14%에 비해 크게 높은 점을 고려해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 적정성을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울증 외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올해 시작된다.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의 95%는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그간 정신건강 진료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영상검사와 내시경검사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평가도 도입한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를 방사선 노출로부터 잘 보호하고 있는지, 대장 종양 절제술 등 내시경 시술 시 안전과 합병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비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한다.
당국은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평가 대상 기간 퇴원한 환자 중 자택·시설로 퇴원한 분율) 등 진료 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또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감기 등 급성 상기도 감염뿐만 아니라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해서도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기로 했다.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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