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상소기구 기능 정지 해결책 찾을 것"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데 대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자 무역 체제 수호를 표방하며 WTO가 출범한 지 25주년을 맞은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WTO가 각국의 무역 규제 조치와 상소 기구의 기능 정지로 큰 도전에 직면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 정부가 상당량의 무역 제한 조치를 도입해 지난해에만 7천470억 달러(약 864조원)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로 발생하는 국가 간 분쟁을 WTO가 해결해야 하지만, 2심제로 운영되는 분쟁 해결 절차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관련 절차가 마비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상소 기구에서는 WTO 규정상 판사 격인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하는데, WTO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보이콧으로 후임 인선이 막히면서 지난달 11일부터 상소 위원이 1명만 남게 돼 기능이 정지됐다.
미국은 그간 '무역 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해왔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그러나 "WTO는 지난 4반세기 국제 경제 관계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세계 경제 성장과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 WTO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분쟁 해결 절차를 찾기 위해 회원국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비롯해 잠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역에서 고위급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가 지난 25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면 이 기구의 회복력이 뛰어나고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그간 회원국에 이바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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