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역량 높인다"…과기부, R&D 혁신 실행계획 수정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내년 세부방안 수립"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 수립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수정,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제1회 과기장관회의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관점에서 R&D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혁신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4명으로 '실적점검단'을 꾸려 올해 5~7월 조사에 나섰다.
점검단은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추가해 앞서 세운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사업의 평가관리 체계와 지원 방향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이 수립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은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중소기업 참여 R&D 지원 사업 목록과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께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수정안에는 지역 R&D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게 하고, 중앙부처는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역 R&D 체계 개선 방안 실행'도 추가됐다.
R&D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주제 교류회를 열고, R&D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규제 점검단'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5~10년 뒤 경제 사회 혁신을 주도할 아이템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6개 국립연구기관과 16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 연구기관의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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