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새 헌법 제정 절차 '착착'…대통령, 국민투표 승인
내년 4월 '피노체트 헌법' 바꾸기 위한 국민투표 시행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칠레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1973∼1990년) 제정된 현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내년 4월 26일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날 피녜라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국민투표안에 서명하면서 "새 헌법이 폭력과 분열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칠레 시위에서 나오는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시위대는 1980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데다, 칠레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 연금·교육·의료제도 등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한다.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을 도화선으로 격화했던 칠레 시위는 지난달 정치권이 새 헌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분기점을 맞아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
4월 국민투표는 국민이 새 헌법 제정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누가 법안 작성의 주체가 돼야 하는지를 묻는 두 가지 문항으로 이뤄진다.
헌법안 작성 주체를 놓고 정부는 현재 의원들과 새로 구성될 위원들이 반반씩 참여하길 원하고 있고, 야권은 현직 의원들을 배제한 채 국민이 제헌의회를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칠레 여론조사기관 카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개헌에 찬성했고, 60%가 투표로 새 제헌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단 4월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 제정이 확정되면 내년 10월 법안 작성에 참여할 위원들을 선출하며 이들이 9개월간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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