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정책 파트너로'…국토부, 지자체와 정책협력 강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박선호 제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청장들과 '국토부-자치구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시행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자치구는 부산 동구와 인천 중구, 울산 북구, 대구 서구 등 26개다.
협의회는 10일 개최된 김현미 장관과 14개 시장 간 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제도를 집행하는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과 구청장들은 정책의 성과를 내려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시재생과 산업단지 대개조 등 지역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대해선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주거복지, 국토도시,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영구임대주택 슬럼화 방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개조해 청년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지자체에 제안했다.
박 차관은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교통난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철도인프라 개선, 전기버스·충전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청년주택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쪽방촌과 단칸방 거주 어린이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 및 공공임대 이주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장기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지하안전 강화 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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