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고위직 잇단 사표…공석·직무대행 장기화 우려

입력 2019-12-23 08:51
美국방부 고위직 잇단 사표…공석·직무대행 장기화 우려

"차관보 21개 자리 중 6개 공석에 직무대행 다수"

대선 탓 적임자 물색 어려울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이달 들어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어 주변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말 리처드 스펜서 해군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 끝에 경질된 이후 최근 들어 5명의 고위직이 줄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내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던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지난 12일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통보했다.

또 이튿날 제임스 스튜어트 인사 담당 부장관에 이어 16일에는 국제협력 선임 고문이 사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7일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장이, 그리고 18일에는 정보 담당 수석 부장관보가 다음 달 각각 사퇴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 관료 출신으로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일하는 헌트 프렌드는 더힐에 고위 정무직은 18개월가량 일한 뒤 사퇴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현재 국방부에 공석과 직무대행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방부 차관보 21개 자리 중 6개가 공석인 데다 다른 자리에도 직무대행으로 유지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프렌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사람을 원하는 이유는 직무대행이 행정부 내에서 똑같은 권한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덤 킨징어 공화당 하원 의원은 많은 관료가 직무대행으로 일하는 기간이 길어 당황스럽다고 말했고,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최근 잇따른 고위직 사퇴가 국방부의 기능장애를 반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욱이 상원은 내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해 새로운 후보자 인준 문제에 과거보다 신경을 쏟지 못할 수 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있다.

프렌드는 "선거는 불확실성을 기꺼이 헤쳐나가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이 절차를 통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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