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과기부 상호접속 제도 개정안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비용 상승 원인 일부 개혁…발신자 기준 재정의 등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스타트업 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통신사 간 인터넷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을 설정하는 등 내용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망 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일부 개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한 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 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업계는 그동안 국내 망 비용이 해외보다 비싸고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며 국내 통신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점 등을 들어 상호접속 제도 개정을 주장해왔다.
포럼은 "이 방안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및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공정한 과도한 망 비용 구조가 한 번에 해소될 수 없겠지만,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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