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까지 지방재정 77.1% 집행…기초단체 특별관리 필요"
"최근 3년간 매년 46조원 넘게 이월·불용"
"내년 회계연도 개시 동시에 재정집행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도"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지난달 말까지 지방재정 313조원 가운데 약 23%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1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7.1%로, 중앙재정(89.7%), 지방교육재정(8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시차와 민원 등의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보다 집행 여건이 어렵고 집행실적이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은 85.6%,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9.8%에 그친다.
구 차관은 "지난 3년간 지방재정의 평균 이월·불용액이 46조6천억원으로, 매년 예산의 약 15%가 이월·불용됐다"며 "각 지자체가 남은 기간 집중적 관리를 통해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당정청은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지방재정은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으며,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지방재정 예산액은 313조1천억원이며, 세출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36.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서도 경기는 재정 규모가 69조9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 차관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도 지방재정 집행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지방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지방재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내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 부처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분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도 재원 확보 전에 국비 우선 사용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년 1분기에 재정을 최대한 집행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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