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U 밖 외국 기술인력에 취업이민 확대
"IT인력·간호사 등이 주요 대상"…기업계 환영
반이민 성향 극우정당은 비판 목소리 "이민·복지문제 악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 바깥 외국인 전문인력에 취업 이민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독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EU 밖 외국인에 대해 노동·취업 관련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AP통신과 dpa통신 등이 16일(중부유럽 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비자 규정에 따르면 현재 대졸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비자 발급 범위가 전문기술과 독일어 실력을 갖춘 이민자로 확대된다.
독일 언론은 이번 조처로 비(非)EU 출신 간호사와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을 중심으로 독일 이민의 문이 넒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난민 대량 유입 이래 반(反)난민 정서가 강해지고 극우 정치세력이 부상한 독일에서 EU 바깥으로까지 취업 이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주말에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에서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EU 회원국 출신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시장을 관리하는 양대 원칙이지만, 자국민과 EU 시민으로는 인력 부족을 타개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정부는 해외 기술인력 취업정보 포털 '독일에서 이루라'(Make it in Germany)를 적극 활용해 EU 밖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독일 기업계는 정부의 전문인력 '수입'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독일상공회의소 에릭 슈바이처 회장은 풍케 미디어에 "경기가 나쁜 편인데도 숙련 기술자가 급하게 필요한 독일 기업이 많다. 독일 기업 과반의 경우에 숙련 노동력 부족이 최대 위험 요인이다"고 진단했다.
슈바이처 회장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외국 인력 확대방침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독일 정부는 반이민 정서를 의식한 듯 취업 이민 확대가 전문 기술인력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장관은 전문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며, 해외 인력 유치방안은 독일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극우 성향 정당은 해외 인력 유치방안을 비판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원내대표는 "해외 기술인력 유치 계획은 이민과 복지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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